정치

2025 대선 후보 3인 10대 공약 총정리

대한민국 정보 2025. 5. 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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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 분야별 완벽 비교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인 우리는 각 후보가 말하는 미래를 냉정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대선 후보 10대 공약 비교표                          

정책 분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정부 운영 계엄권 통제 강화, 사법개혁,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감사체계 강화, 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특권 제거 대통령 권한 축소, 부처 통폐합(19→13), 예산기획실 신설, 공수처 폐지
경제·산업 AI·K-콘텐츠 육성, K-방산 수출, 벤처 투자 확대 자유주도 성장, 세제 개편, 원전 확대, AI·에너지 강국 리쇼어링 유도, 규제기준국가제, 지방 법인세 자율화
복지·생활비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주거·통신비 완화 육아·교육지원 확대, 청년주거비 지원, 예방접종 확대 청년 ‘든든출발자금’ 5천만원, 연금 신구 분리, 최저임금 지방자율화
청년정책 청년고용·복지통합, 사교육비 절감, 공공분양 확대 청년 취업·주거·결혼 지원, 군복무 경력활용 확대 군복무 간 장교 선발제, 대학 등록금 연계지원, 청년 대출 제도
교육 정책 기초학력 보장, 공교육 강화, 자기주도학습 확대 육아·보육 통합지원, 산후·난임 지원 확대 교권보호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 도입, 무고 처벌 강화
소상공인 지원 대환대출 활성화,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생계보호 융자, 맞춤형 금융상품, 캐시백 내수 진작 없음 (공약집 10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균형발전 ‘5극 3특’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대학 투자 GTX 전국 확대, 광역 메가시티, 권한 지방이양 법인세·최저임금 지방 자율화, 지방소비세 확대
외교·안보 한미동맹 강화, 비핵화, 군사력 강화, 남북화해 전술핵 검토, 핵추진 잠수함, K-방산 수출 확대 병사→장교 선발제, 사이버전 대비 확대
기후·환경 탄소중립법 개정, 에너지 고속도로, 태양광·풍력 확대 기후환경부 신설, 기후재난 예측 강화 규제기준국가제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인프라
과학기술 기후테크 R&D,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학기술부총리·특임대사 신설, 연구연금제 ‘성과연금제’, ‘패스트트랙 제도’, 과학자 우대제도 도입
 

1️⃣ 정부 개혁과 정치 시스템

 

이재명 사법개혁,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도입
김문수 공수처 폐지, 감사원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준석 대통령 권한 축소, 부처 13개 축소 통합, 공수처 폐지
 

2️⃣ 경제·산업 전략


이재명 AI·K콘텐츠·벤처 투자, 공정경제
김문수 자유주도 성장, 세금 감면, 원전 확대
이준석 규제 철폐, 리쇼어링, 지방세 자율화
 

3️⃣ 청년 정책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자산 청년미래적금 신생아 특례대출 든든출발자금(최대 5천만 원)
취업 공공일자리, 교육훈련 AI 창업 빌리지 병사→장교 전환제
주거 공공분양, 월세지원 반값월세존, 통합기숙사 주거복합 플랫폼 연계
 

4️⃣ 교육 정책


이재명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김문수 보육·간병 통합, 예방접종 확대
이준석 교권 보호, 학습지도실 설치, 허위신고 처벌 강화
 

5️⃣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이재명 대환대출, 수수료 상한제, 폐업지원금 확대
김문수 전기료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전담 지원단
이준석 (10대 공약에 미포함)
 

6️⃣ 과학기술 정책


이재명 AI·기후테크 R&D, RE100 산업단지
김문수 과학기술 부총리, 연구자 정년 회복, 국제연구센터
이준석 ‘성과연금제’, ‘과학자 패스트트랙’, 연구자 예우
 

7️⃣ 균형발전 및 지역 정책


이재명 ‘5극 3특’ 메가권역, 세종 행정수도
김문수 전국 GTX 확장, 국회 지방이전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자율화, 세수 지방 이전
 

8️⃣ 외교·안보 정책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외교 다자외교, 남북관계 복원 전술핵, 핵공유, 방산 수출 (간접 공약) 군복무 개편
안보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환수 핵잠수함·스카이돔 구축 단기 간부제, 군복무 등록금 연계
 

9️⃣ 기후·환경 정책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법 개정, 에너지고속도로
김문수 기후환경부 신설, 재난 대응 도시계획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통한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 제공
 

🔟 복지·생활비 공약 – 나와 가족을 위한 일상 정책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아동·
가정
아동수당 18세 확대, 공공돌봄 강화 0~17세 '첫걸음계좌',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관련 직접 공약 없음)
의료 필수의료 보장 확대, 상병수당 도입 예방접종 확대(독감, 폐렴, HPV), 간병비 건보적용 (복지 대신 연금 중심)
노후 국민연금 보장, 은퇴직불금 도입 치매책임제, 노인 택시, 데이케어 확충 신구 연금 분리, 확정기여형 전환
생활비
절감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청년 교통 패스 영유아용품·식료품 면세, 교통비 지원 (해당 분야 미포함)
 

🔍 요약:

  • 이재명은 생애주기형 복지 + 공공보건 강화,
  • 김문수는 출산-노후 연계형 실용 복지,
  • 이준석은 복지보다는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유지에 초점.

종합 분석 요약

🔷 이재명 후보

  • 국가 주도 혁신 성장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
  •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
  • 지역균형,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보호, 공정경제 등 다층적 문제 해결에 포커스.

🔶 김문수 후보

  • 자유경제와 대규모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
  • GTX 확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중심 공약.
  • 안보 공약에서 전술핵 및 핵잠수함까지 언급하는 등 보수 안보색채 강함.

🟢 이준석 후보

  • 작은 정부, 청년 중심 개혁, 지방 분권에 중점.
  • 최저임금과 법인세의 지방자치화를 핵심으로 내세움.
  • 공약 구성은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중심으로 실용성과 시스템 설계에 초점.

✍️ 마무리 한 줄 정리

복지를 더 두껍게 할 것인가?
시장을 더 활짝 열 것인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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